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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한변은 25일 대...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 향년 83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세월호 특별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전원 무죄
... 봤다.2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꼐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주장한 안민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수장 공백' 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고려 안해 … 기존 수사 계속"
... 상태를 언급하며 "세워둔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23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은 현 상황에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검찰개혁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며 '검수완...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옵티머스 연루'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1년6개월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